트럼프 2기 정권이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인사들의 재산을 합치면 우리나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임 첫 날부터 광폭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 너무 많은 소식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내용은 취임 첫 날 발표한 2가지 국가 비상사태 선언입니다. 관련 내용과 미국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과 행정조치 요약
☑️ 2가지 국가 비상 사태 선언
트럼프는 취임 직후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관심있는 사항은 관세와 이민자 정책입니다. 일단 취임 첫 날에 관세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가지 중요한 국가 비상 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행정 명령이란? 행정조치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연방 정부를 관리/운영하는 사용하는 도구이며,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연방 기관 및 공무원에게 발령하는 공식적인 지시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시행령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 국경 비상사태
트럼프는 과거 1기부터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및 난민자들의 입국 방지 및 추방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번에도 취임 첫 날부터 미국-멕시코 국경에 대해서 국경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법 입국 중단 및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절차 시작
- 국민방위군을 포함한 군대를 남부 국경에 배치
- '멕시코에 머물기' 정책을 재도입하여 난민 신청자들이 신청이 처리되는동안 멕시코에 기다리도록 요구
- 국경 장벽 건설 재개
- 국경 보안을 위해 드론 대응 기술을 포함한 추가 자원 할당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트럼프는 자동 출생 시민권 인정도 종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는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미국 원정출산을 가는 게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 2. 에너지 비상사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은 미국의 화석 연료 생산과 인프라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선언은 미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에너지 자원 관련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각종 화석연료 발전소를 포함한 에너지 프로젝트 허가 절차 가속화
- 화석연료 수출 제한 완화
- 해상과 알래스카 지역을 에너지 탐사 및 추출을 위해 개방
- 바이든 정부가 시행했던 환경 규제 철회
- 연방 정부 소유지의 석유 굴착 증가 촉진
- 파리 기후 협정 재탈퇴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전면 부정하며 '미국 에너지 우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겨우 2가지 행정명령을 시행했을 뿐입니다만, 아직 앞으로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경제 전반의 정책들에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곧 시행될 정책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행정 정책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곧 시행될 것으로 예정된 정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부과: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큰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60% 고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외 무역 흑자국에 대해선 15~20%의 보편적 관세를 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풍력 발전소 임대종료: 백악관에서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미국 에너지 소비자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풍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 임대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 전기차 의무화 폐지: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 환경/산업 정책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하고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에 대한 생산/사용을 장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직 두가지 성별: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성별이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 시에 50여 개의 성별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한 가지 예인데요. 트럼프는 향후 미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두가지 성별만 존재할거라 말했습니다.
- DEI정책 폐지: 바이든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 및 사적 기관에서의 다양한 인종 및 성별 인력을 도입하려는 DEI정책을 폐지할거라 밝혔습니다.
- 고용 동결: 행정부에서 필수적인 분야를 제외하고 채용을 동결할 예정
- 파나마 운하: 지난 세기 파나마에 양도된 주요 무역 수로에 대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마찰로도 연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역시 '관세 부과'입니다. 이민자 추방과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치솟아 달러 가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강달러가 계속 유지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 경제에는 매우 악영향을 미칩니다. 투자금이 모두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미국 및 우리나라 주식시장 영향
☑️ 미국 주식시장 상승 및 달러 약화
트럼프 취임 첫 날 시행된 행정명령에서 관세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2025년 미국GDP 예상 성장률은 2.2%에서 2.7%로 상향되었고, 실업률은 4%대로 완전고용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경제가 글로벌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경기침체 확률이 낮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은 변수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달러-원화환율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당장 시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미국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에선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관세정책의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1개월 정도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재생에너지 섹터 쪽은 당분간 흐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워낙 재생에너지 및 환경정책 관련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적자상태이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섹터는 당분간 힘을 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나라 주식시장 흐름
원달러 환율하락은 주식시장에 호재입니다만, 미국의 에너지 비상사태와 관세정책을 포함한 향후 시행될 트럼프 정책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좋은 부정적인 요소가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하락에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1개월 정도는 역시 변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 트럼프 정책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 보이는 바이오, 조선, 방산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습니다.
-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등 트럼프 정책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들은 소폭상승 내지 보합추세를 보입니다.
- 최근 석유가격 상승으로 혜택을 보던 에너지 섹터는 미국 에너지 비상사태 영향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달러환율이라 생각합니다. 달러환율이 떨어져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환율 하락이 자력으론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매우 슬픈 지점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에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된다면 국내 증시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럼프 정권의 각종 제재와 수출 감소, 내수 부진, 중국 무역수지 악화 및 기술경쟁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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